마을신문 도봉N

도봉구의회 제190회 정례회 방청기

지난 달 25일부터 시작된 제190회 도봉구의회는 ‘변전소’ 건립에 관한 지역 의원들의 조사특위 구성 요구와 구정질의에 답변할 구청장, 부구청장 등 행정 담당자들의 출석요구 안에 대한 표결로 시작되었다.

이미 여러 부침 끝에 법정공방에까지 치닫고 있는 도봉1동 변전소 건립 건에 이제 나서려는 의원들의 노림수가 빤히 보이는 것이 나의 편협함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구예산 끌어오기를 ‘내 논에 물 대는’ 격으로 자신의 지역사업에만 골몰해 오던 그간의 활동과 이번 요구가 별반 다를게 없단 생각이 드는 건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기에서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구정질의’와 ‘답변’이었다.  의회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하지 못했던 도봉구에서 그들만의 ‘짜고 치는 고스톱’ 수준은 과연 어느 경지에 올랐을까.

이번에 열린 정례회에서 가장 논의의 정점에 오른 것들은 이른바 ‘서울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따른 ‘동북권 르네상스’ 계획과 ‘동부간선도로 확장’ 건이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 문제 또한 주요한 논의사항이었다.

우선, 학교급식 조례에 관한 한 도봉지역 사회 단체들과 제 정당 지역위들의 조례제정을 위한 지난했던 활동을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5년에는 급식 지원 예산과 몇몇 구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끌어내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 예산은 불용되었고 조례는 구청의 계획적인 ‘따’로 인해 외면 당했다.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자체 제정하겠다던 구청이 발의를 준비중이었던 의원에게 이도저도 못하게 제동을 걸어놓고 ‘8월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바뀔텐데-위탁급식 체계로- 왜 구의회에서 논의를 하냐’며 시간만 끌었던 것이다.

 게다가 도봉구청의 답변은 애초에 안전한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떠안을 생각이 전혀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예산의 5%가 급식예산으로 들어’ 가고 ‘관내 어린이집과 몇몇 학교는 이미 지원 받고’ 있으며 이는 ‘타 구와 비교하여도 적은 비율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급식에 대한) 직접 지원이 적은 이유는 소모성 경비로 치부될 수 있다는 학교, 학부모의 요청때문’이라나.

대체 어느 학부모가 제 아이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급식에 무관심할 수 있단 말인가. 법(조례)이라는 정책적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는 지원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이며 소수의 학교에 몰아주는 현재와 같은 지원행태가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전면적이고 주도적이며 지속적인 구청장의 급식지원에 대한 의지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담보할 수 있음을 구의회와 구청은 부정하면 안 된다.

먹거리 만큼 중요한 것이 ‘주거 환경’이다.

올 4월 2일에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의 첫 삽을 떴다. ‘상습 정체구간인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에서 의정부 시계 구간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어)....교통 흐름이 원활히 된다(하이뉴스서울)’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공사란다.

이에 대한 구정질의가 이번 정례회에서 이어졌는데, 공사에 따른 창4동 17,18,19 단지의 직접적인 소음, 분진 피해와 그 일대 최악의 상황으로 빚어질 교통서비스의 질 저하가 주된 요지였다. 그러나 도봉구는 이 사업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던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간과했음을 수긍’한다 하면서도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서울시와 논의를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다.

확장공사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주공 17,18,19 단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모의원의 질의에 구청은 뒤늦은 주민공청회 개최와 시장과의 면담 요청만을 그 대안으로 답했을 뿐이다. 지하화와 주거지역 통과 도로의 지상터널화 등 그 무엇 하나 주민의 입장에 서서 요구하지 못하는 구청의 서울시 눈치보기는 안쓰러울 지경이다.

동부간선 도로 확장 공사에 이어 지난 6월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이른바 ‘서울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이다. 중세의 문화적 암흑기를 벗어나 인문과 인본의 부흥을 꾀했던 르네상스가 이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차용되었다. 이 사업이 과연 그 이름값에 걸맞는가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두고두고 따져 볼 일이다.

중랑천변을 신 경제.문화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노원구와 도봉구 일대 예정지를 매입하거나 이전 추진 중에 있으며, 중랑천 뱃길 조성과 6개 소의 선착장 건설을 비롯한 수변공간으로의 대개조 등이 사업의 주요 골자다. 생태환경적 악영향은 차치하고라도 지역주민들의 ‘묻지마' 기대 심리로 이미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대로 치솟아 전세시세에까지 영향을 미쳐 집 없는 서민들의 한숨을 자아내고 있다.

오래 전 예정되었던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은 아직 구체적 계획도 내놓지 않은 채 상업적 목적에 부합하는 호텔, 백화점, 공연장 건립 사업에만 골몰하는 서울시와 도봉구청의 반서민적 행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모 의원의 ‘이 사업에 부응해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까지 구청이 행정력으로 몰아부친다면 이 사업에 대한 도전과 문제제기는 끊임 없이 계속되어 내년에 '표심’으로 앙갚음 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강수량이 높아지면 상습 침수되는 도로를 하천쪽으로 확장하고, 거기에 더해 그 하천의 바닥을 파내고 하천 주변은 콘크리트로 발라 또 하나의 ‘(중랑천) 수족관’ 제작에 들어간 서울시와 노원, 도봉구의 삽질에 우려되는 바가 크다.

주민들이 마땅히 누릴 쾌적하고 안락해야 할 주거환경이 상업시설의 범람과 생태환경의 파괴로 크게 위협 받을 경우, 다시 되돌리기위해선 너무 큰 비용을 치뤄야 함을 염두에 둔 행정이 지금 시점에 더욱 요구된다.

끝으로 참으로 궁금한 것 한 가지,

"‘참소리학부모회(?)’가 뭔 단쳅니까?  아이들 건강 챙기기 보다는 학력신장이나 시키랬다면서요, 국장님? "